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 확대! 변경 내용 및 상품 안내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무려 1조 원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원에서 11조 8000억원, 거의 12조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 햇발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입니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합니다. 징검다리론은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그간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원)을 개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확인,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2.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대상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합니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합니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합니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올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재정적 압박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과 채무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되는지, 조건에 맞는지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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