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특별휴가 신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리

2025년 7월부터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제는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 일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임신검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은 연가나 조퇴를 활용해 병원 동행을 해야 했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 임신검진 휴가란? 바뀌는 주요 내용 정리

 

 

 

임신검진 휴가란, 임신한 아내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갈 때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현재는 여성 공무원만 10일 이내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남성 공무원은 해당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남성 공무원 역시 최대 10일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점

구분	기존 제도	2025년 7월 이후
여성 공무원	임신 중 10일 이내 임신검진 휴가 사용 가능	변경 없음
남성 공무원	연가, 조퇴 등으로 대체	최대 10일 임신검진 휴가 신설

 

 

 

 

👉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내용 확인

 

 

(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

0.16MB

 

 

 

 

2. 임신검진 휴가 도입 배경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동시에 관련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임신검진 휴가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과거에는 임신 초기부터 여성만이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하는 육아와 임신기 돌봄'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허가 권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3. 공무원 가족친화제도, 앞으로의 방향

 

이번 임신검진 휴가 제도 신설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친화 문화를 확대하는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셈입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임신검진 휴가, 꼭 알아야 할 Q&A

 

Q1. 임신검진 휴가는 유급인가요?
A. 네, 최대 1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Q2. 배우자가 임신 중인데, 병원 동행 시 모두 휴가로 처리 가능한가요?
A. 네, 검진 일정에 맞춰 사전 신청하면 특별휴가로 인정됩니다.

 

Q3. 여성 공무원은 기존처럼 임신검진 휴가를 그대로 사용하나요?
A. 그렇습니다. 여성 공무원도 최대 10일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민간 기업도 이런 제도가 생기나요?
A. 이번 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해당하며,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5. 마무리: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공직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제도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임신검진 휴가 제도는 단순한 휴가 부여를 넘어, 가족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다가오는 7월, 임신검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더 많은 공무원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