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규제 시행, 주택대출 6억한도 제한

당장 내일인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1. 수도권 주택 대출, 이제는 6억 한도 내에서만 가능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만 있었으나, 이제는 총액 제한까지 병행되면서 고가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활용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LTV 40~50%를 적용받더라도 집값이 높으면 상당한 대출 금액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대출 가능 금액 자체가 6억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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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대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도 제한을 받게 되며, 대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생애 최초 대출도 80% → 70%로 축소… 디딤돌·보금자리론도 규제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되어, 생애 최초 구입자는 3억 → 2.4억, 신혼부부는 4억 → 3.2억, 신생아 가정은 5억 → 4억으로 줄어듭니다.

 

기존보다 적은 금액의 대출로 집을 사야 하므로, 실수요자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딤돌·보금자리론 이용 시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생기며, 대출 후 투자용 임대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전세 대출·생활안정 대출도 차단… 갭투자 원천 봉쇄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한 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이는 갭투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체가 금지되며, 1주택자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조차 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출 만기도 기존 최대 40~50년 →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대출 기간을 늘려 월 상환액을 낮추는 방식의 편법적 대출 확대도 막힙니다.

 

 

 

 

 

 

5.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다중 대출에 철퇴

 

 

 

신용대출에도 대대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금지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고 바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방식은 사실상 갭투자 허용 방식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6. 대출 규제, 주택 시장과 가계 경제에 어떤 영향?

 

 

 

이번 대출 규제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요 억제와 가격 조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주택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 청년층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자금 조달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TV 비율 조정, DSR 적용 확대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마무리하며: 내 집 마련, 대출 전략을 다시 세울 시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출 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출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자금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대출 정책과 주택 시장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1주택자는 대출 요건과 시기, 처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만 원활한 주택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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