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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망사고 이후, 서울시의 땅꺼짐 대처 방식과 고위험지역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의 땅꺼짐 실태, 고위험지역,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땅꺼짐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최근 2년간 서울 ‘땅꺼짐’ 신고, 무려 3배 증가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지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재난으로 떠올랐습니다. 2022년 서울의 땅꺼짐 신고 건수는 67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25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땅꺼짐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전국 땅꺼짐 신고는 1,727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은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무분별한 지하 공사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비공개한 서울 고위험지역 명단, 지도 공개
서울시는 2023년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선정해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값 요동 및 시민 불안을 이유로 해당 땅꺼짐 고위험지역의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최근 MBC 취재를 통해 공개된 고위험지역은 광진구(22곳), 종로구(9곳), 금천구(7곳), 성동구·구로구(각 3곳), 강남구·노원구·마포구(각 2곳)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지역은 강남구 언주로(6.7km)와 선릉로(6.3km)입니다. 이 도로는 왕복 8차선의 대규모 도로로, 지반 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출처 : MBC, 서울 땅꺼짐 고위험 지역 3. ‘지반침하 안전지도’도 비공개… 시민들 “불안만 가중”
서울시는 시내 181개 도로를 분석해 땅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보호와 안전 정보의 공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땅꺼짐 고위험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MBC 취재를 통해 땅꺼짐 고위험 지역 목록과 지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리 위험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땅꺼짐’ 위험 원인과 근본 대책은?
땅꺼짐은 주로 낡은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 공사 중 지하수 유출,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반 약화로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땅꺼짐 사전 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탐사 깊이가 2m 내외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채진 교수는 “작은 땅꺼짐도 충분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의 획일적인 기준보다, 차량 통행량·지반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충적층 위에 조성된 저지대나, 대규모 지하공사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보다 정밀한 감시와 사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5. 결론: 땅꺼짐 정보, 이제는 ‘투명성’이 해답
서울의 땅꺼짐 사고는 단순한 지반 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잦은 땅꺼짐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위험지역과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땅꺼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체계적인 사전 탐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땅꺼짐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으며, 예방과 대응은 오직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땅꺼짐, 이제는 감추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방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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